12월 국내 금통위 전망과 영향

국내 12월 금통위는 이번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사실 국내 금통위는 해외 통화정책회의에 비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적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6월부터 1.25%의 금리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수경기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성장률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 국내 정치혼란사태로 재정정책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리정책 조절 말고는 딱히 손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입니다. 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택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구요.

 

다만,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정반대의 정책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내금리 인하로 달러의 가파른 강세가 나타날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구요. 또,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하게되면 나중에 금리인하 여력이 없어져 경기부양 카드를 잃게 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때문에, 아직은 한국은행이 인하보다는 동결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맞춰가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인할 부분은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오는 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리동결에 인하 소수의견이 없는 만장일치 였는데, 1명이라도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시장금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은행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